#상속세·증여세, 알고 나면

#상속세·증여세, 알고 나면

 

 

#상속세·증여세, 알고 나면

 

상속세·증여세, 알고 나면 종이호랑이다
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가장 큰 특징은 배우자 공제금액이 대폭 인상된 점이다. 또 그전에는 증여세 비율이 높았으나 상속세·증여세 세율체계가 일원화 됨에 따라 세금 부담액도 같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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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전체 상속 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는 개별 증여가액 기준으로 세금 책정된다

직계존비속간에 시가보다 30% 싼 값이나 비싼 값에 양도하거나, 아버지 땅에 아들이 건물 지어도 증여세 과세된다

 

자금출처조사, 은행 대출이나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취득가액의 70%정도 증빙하면 문제없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공제금액 대폭 인상, 상속·증여받아도 세금내는 경우 거의 없다

상속세·증여세 세율 체계 일원화, 세금 납부액 같아졌다

 

지난 ’96년 정부는 상속세·증여세를 대폭 손질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규정한 상속세법 명칭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바꾸고,

 

 

각종 공제금액도 큰 폭으로 인상했다. 이처럼 상속세·증여세 세율 체계가 일원화되고 상속·증여시 배우자 공제금액이 인상됨에 따라 특히 중산층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상속세법이 제정된 이래 정부가 전면 개정한 것은 그 당시가 처음이었다. '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핵심내용을 살펴본다

1.상속세는 전체 상속 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는 개별 증여가액 기준으로 세금 책정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한마디로 불로소득으로 얻은 재산에 대해 매겨지는 세금이다. 다른 점이라면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고

 

 

 

증여는 생존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사망해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상속세가 부과되고, 아버지가 생존시에 재산을 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공제항목도 상속세와 증여세가 다르다. 상속세의 경우 사망 당시 가족관계가 복잡한 점을 고려, 공제항목도 많고 공제금액도 많은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증여세는 특정인에게 고의로 재산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항목도 적고 공제금액 역시 상속세에 비해 적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아무런 대가없이 재산을 얻은 사람이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인이, 증여세의 경우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럼 상속세·증여세 과세형태는 어떻게 다르고, 어떤 경우에 납부하는 것일까?

먼저 과세형태를 알아보자. 상속세 과세형태는 세법 용어로 유산과세형 방식이라 한다. 유산과세형이란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매긴 후 지분 별로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1억 원의 상속재산을 아내와 아들이 7 대 3의 비율로 나눠가졌다고 가정해 보자. 이런 경우 상속세는 아내 따로 아들 따로 계산하지 않는다.

전체 상속 재산 1억 원에서 각종 공제금액을 뺀 후 납부세액을 결정하고, 그 세액을 아내 7·아들 3의 비율로 분배하는 것이다. 반면 증여세는 취득과세형 방식을 택하고 있다. 취득과세형 방식이란 지분별로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한다. 남편으로부터 아내는 7,000만 원, 아들은 3,000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이런 경우 증여세는 아내 7,000만 원, 아들 3,000만 원에 대해 개별적으로 매겨진다는 뜻이다.

 

 

한가지 알아둘 것은 상속·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냐 하는 점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평가는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여기서 시가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개념과는 다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란 상속·증여 개시 직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가액을 말한다. 또 상속·증여 6개월 전에 감정평가를 받았다면 그 금액도 시가가 된다.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시가와 상속세·증여세의 시가는 다르다.

 

현재 매매시세가 1억 7,000만 원인 아파트 한 채를 아들에게 상속·증여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런 경우 상속·증여 개시

 

 

 

직전 매매계약이나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다면 기준시가나 과세시가표준액이 재산평가 금액이 된다는 뜻이다.

기준시가가 고시돼 있는 아파트라면 시가 1억 7,000만 원이 아니라 기준시가가 과표로 잡힌다. 이렇기 때문에 상속·증여 재산평가 금액은 현 시세보다 낮아진다.

2.직계존비속간에 시가보다 30% 싼 값이나 비싼 값에 양도하거나, 아버지 땅에 아들이 건물 지어도 증여세 과세된다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상속세보다 증여세가 복잡하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에 한해 부과된다.

반면 증여세는 직계존비속간에 증여계약에 의해 재산을 아무런 대가없이 양도하는 경우에 매겨지는 세금이다. 만약에 금전적 대가가 있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여기서 직계존비속이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한다.

그리고 증여계약에 의하지 않더라도 배우자 상호간,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더불어 재산을 직계존비속에게 유상 양도한 후 3년 안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도 부과대상이다.

가령 A라는 사람이 직계존비속인 B에게 부동산을 4,000만 원에 유상 양도했다고 가정하자. 양도 후 3년이 못되서 B가 A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유상으로 재산을 양도해도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뜻이다.

이외에도 직계존비속간에 유상 양도라도 증여로 보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직계존비속간에 시가보다 30% 싼 값이나 비싼 값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즉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가 1억 원짜리 상당의 부동산을 7,000만 원 이하로 팔거나, 아들로부터 1억 3,000만 원 이상을 주고 매입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처럼 금전적 대가가 따라도 저가·고가 양도는 증여의제로 간주, 증여세가 부과된다.

세법 개정으로 새롭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도 있다.

 

 

특수관계인의 토지나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즉 아버지 소유 토지 위에 아들이 건물을 신축하거나, 아버지 소유 건물을 아들이 빌려 임대놓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아들이 토지·건물 사용에 따른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세법 개정 전에는 이런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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