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회의, 플랫폼 기업의 결제 및 기타 금융 활동을 모두 감독 범위에 편입하도록 강조.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회의, 플랫폼 기업의 결제 및 기타 금융 활동을 모두 감독 범위에 편입하도록 강조 ▲금융지주회사 및 금융기관에 지분 투자를 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온라인 예금∙대출, 보험, 증권, 펀드 등 업무에 대한 감독을 강화. ▲플랫폼 기업의 빅데이터 가격 사기 및 알고리즘을 통한 소비자 차별 대우 등 문제 규제. ▲온 ∙오프라인 규제 일관성 유지. 불법 금융 활동에 따라 법에 따라 엄벌할 것. ▲데이터 재산권 제도 구축. 공공 데이터, 기업 데이터, 개인 데이터에 대해 차등으로 권리 확인 및 사 용권 부여. ▲데이터 자원 보유권, 데이터 가공 사용권, 데이터 상품 경영권 등 분류 시스템 구축. 데이터 재산권 권익 보호 제도 보완 - 국무원 상무회의, 소비 부양 정책 강화 시사..
2022. 6.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