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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종부세등 세금부과 기준일 6월 1일을
약 한달 반정도 남겨 논 현 시점에서
종부세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오늘은
종부세 과세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이라면 모두 세금을 내고 있지만
각 개인마다 내는 세금의 종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알아보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재산의 종류중에서도
부동산의 보유 수준에 따라 조세부담을 달리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주택뿐 아니라 토지도 합산한 금액입니다.
종부세는 투기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위해
노무현정부시절 2005년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세는 어떻게? 되고
납부기간, 세액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 과세기준은 세대주라도 개인별로 적용되며, 과세대상은 주택과 토지뿐입니다.
물론 모든 주택과 토지에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을 넘는경우, 1가구 1주택자는 11억원이 넘을때 종부세 과세대상입니다.
그리고 상가, 빌딩등의 일반 건축물은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종부세 세액계산은 어떻게 할가?
종부세 세액계산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가가 아닌 전문 감정인이 산정한 평가금액을 뜻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통상 시장가보다는 낮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을 합산해서 6억원을 공제하며,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공제합니다.
이 후 전체금액에 95%를 곱해 나온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또한 납부한 재산세액을 공제후에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이때 1가구 1주택자는 세액 공제까지 모두 마쳐야 최종으로납부세액이 산출됩니다.
종부세 공제기준과 절세방법은?
산출세액이 작년과 비교해서 상한을 초과해서 올랐다면
150%까지만 부과되고,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 2주택자는 300%까지 부과됩니다.
세액공제범위를 살펴보면
연령이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은 40% 세액공제됩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5년은 20%, 10년은 40%, 15년은 50% 세액공제됩니다.
만약, 70세 이상이면서 10년이상 보유했다면 총 80% 세액공제를 받게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과 공제기준에서 알 수 있듯이 절세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종부세는 개인별 과세기준이 다른만큼 절세하는 방법도 상황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가구 1주택자이고, 과세표준이 11억원이하 그리고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동명의에서 단독으로 바꾸게 되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에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가 종부세 과세대상과 공제혜택 측면에서 유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설명드린 종부세 과세대상, 세액산출 방법 그리고 공제기준을 잘 이해하고 절세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세금정책 및 세금기조를 보면 다주택자들에게 강한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액은 꾸준히 오를 가능성이 있고,
계속해서 변화하는 부동산 정책 속에서 위험성을 키우기보단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분들도 완화된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같은 정책의 목표가 어디를 향하는지? 잘 살펴보고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 할 때입니다.
오늘은 현재 정책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하였는데요
새로운 정부에서는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 제도를 개편해서 종부세를 재산세에 포함하겠다는 공약했었으므로 세제정책이 바뀐다면 그때 후속으로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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